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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원안위원장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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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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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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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특별사법경찰권', 작업자 안전 보호 위한 것"

이은철 원안위원장 "고리 1호기 해체 지연 가능성"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6일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해 "해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측이 해체계획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심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수원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국내 첫 영구정지 원전이 된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 18일까지만 가동된다.

이 위원장은 아직 국내에 원전 해체를 위한 기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원전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원전) 건물을 뜯으면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도 같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시작하려면 (폐로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위원장은 "비파괴검사업체 등 방사선사용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감독하기가 쉽지 않아 특별사법경찰권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권 요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자는 의도가 아니라 작업자를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지키자고 하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가 중단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리콜 명령을 받은) 부품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서 제출됐던 보고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논의를 시작하기까지는) 1~2달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리콜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큰 문제는 없고 재료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37년간 원전의 잘못된 부위를 검사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우선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내 원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조금 넘었다"며 "이전까지 해외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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