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높인다..청년고용 기업에 稅혜택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겐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올해 일몰 예정인 정규직 전환촉진지원금은 1년 더 연장한다. 또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해 그동안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비과세·감면제도는 줄인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 등 고용과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세수확보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보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16년 말 일몰 예정)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5%인 공제율을 20%까지 올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까진 20%였는데, 2013년에 지금처럼 15%로 줄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접대비와 문화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인다.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해선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한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한다. 예년에 비해 당해연도에 청년고용을 일정 수준 늘리는 기업들에겐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현재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중이다. 고용주가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법인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업 과세체계도 손본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적용했던 R&D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게 골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당해연도 R&D 지출액의 2~3%를 공제받는 방법과 당해연도 R&D 지출액에서 직전연도 지출액을 차감한 증가분 금액에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왔다.

그런데 이 두가지 방식의 공제율이 형평성(실제 R&D활동 변화를 반영 못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40%를 적용하는 증가분의 공제율을 20~30%까지 줄일 계획이다. 세액공제 방식 간 격차를 줄여 실제 당해연도 투자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다. 대기업들의 R&D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한정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구전담요원 지원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올해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은 소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경쟁력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R&D유발효과를 감안해 공제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중인 안건들이 많은데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확정할 방침"이라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