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낙태·단종' 한센인에 '국가배상책임' 또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센인권변호단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한센병 회복자들의 "강제낙태"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정부의 항소 포기 및 일괄배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강제낙태·단종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국가가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낙태·단종'이 실제로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센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보지 않았던 원고 7명에 대해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등이 동의나 승낙 하에 이뤄졌어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국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태아의 생명권,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동거를 원하는 남성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아야 했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퇴소해야 했다"며 "오랫동안 수용생활을 했던 한센인들로서는 퇴소를 선택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수술에 대한 승낙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강제단종수술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승계해 해방 후 강제단종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회복과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지난 2012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강제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 1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4000만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최초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월과 5월에는 각각 203명과 174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