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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제사령탑, 한 목소리로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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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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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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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기침체라 추경 필요…법인세 인상 등 세입 보완책 마련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전직 경제 사령탑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세입 보전용 추경을 반대해온 당론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사령탑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열었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홍재형 전 부총리, 김진표 전 부총리,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올해도 정부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안을 내놨다"며 "그런데 정부는 한사코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세수 확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보전용 추경을 요구하려면 정부가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제시해야 할텐데 그런 것 없이 전혀 세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추경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추경안에서 세입 보전용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밀어줄 때 확 밀어주고 안되는 건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는 이야기를 시중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이번 추경도 밀어준 걸 밀어주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발상을 전환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다"며 세입 보전용 추경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의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2%대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정했다"며 "사실 세입추경을 병행하지 않으면 추경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정부 내각 관료 등에게 국채 발행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 등) 안정적 재원을 통한 세출확대를 요구하면서 우리도 세입 추경에 동의해 주는 것이 기본적 추경 자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도 "추경은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 가고 있다는 얘기가 성장률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세입을 어떻게 조달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 대책 없이 대기업 비과세를 감면해서 조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공격하는 야당의 역할만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정책 비전과는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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