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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정책연설에서 29번 외친 “성장, 성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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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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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지난 13일(현지시간)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성장과 공정의 경제(growth and fairness economy)’를 이룩하겠다는 경제정책을 발표하자 많은 언론들이 공정이란 단어에 온통 초점을 기울였다.

그러나 총 40분에 걸친 힐러리의 경제정책 연설에서 스물아홉 번이나 나온 단어가 성장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듯하다.

특히 그가 총 13쪽 분량의 연설문에서 10페이지나 할애해가며 말한 경제 아젠다가 바로 강력한 성장(strong growth), 공정한 성장(fair growth), 장기 성장(long-term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을 빼놓고 힐러리노믹스(Hillarynomics·힐러리 경제정책)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된다.

힐러리는 이번 경제정책 연설에서 ‘중산층의 임금상승’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사명(mission)으로 천명하면서도 이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위의 세 가지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성장과 공정의 경제’를 말할 때도 이 둘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없으면 안 되는 목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장이 없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없고, 공정이 없다면 튼튼한 가계와 소비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걸 희생할 수 없다는 그의 경제철학을 읽을 수 있다.

상당수의 여론은 힐러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는 점 때문에 성장 보다는 공정을 우선시 했다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그의 연설을 제대로 봤다면 그가 “우리는 (성장과 공정)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한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가 “나의 경제 정책의 성공 여부를 중산층의 소득 증대 정도로 평가받겠다”고 밝힌 대목만을 놓고 그가 성장 보다 공정을 중시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말에서 일부만을 인용(out of context), 논점을 벗어나 잘못 해석한 전형적인 오류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장장 10페이지에 걸쳐 제안한 점을 두고 힐러리를 성장 우선주의자라고 말할 것인가.

또한 그가 부자들과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 그들의 이익을 늘려주면 중산층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해서 그를 반성장주의자라 부르는 것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트리클 다운은 국가 채무를 늘리고 계층간 소득격차만 심화시켰을 뿐 중산층의 소득 증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실패한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트리클 다운은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힐러리노믹스는 강력하고 공정한, 장기 성장을 이룩해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실현하겠다는 힐러리의 경제 구상으로, 공정을 위해 성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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