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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추경 77% 새누리 공약"···野, 수혜지역 영남·강원 편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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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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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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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도로·철도추경 수혜 의원수, 새누리 61 명 > 새정치 17명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여당 공약사업에 편중됐다고 공세를 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열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수혜지역을 분석하니 여당의원 공약과 일치했다”며 “특히 새누리당 지역, 영남 강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최원식 의원실
자료=최원식 의원실


최 의원은 “도로·철도 추경 예산이 집행될 경우 혜택을 입게 될 지역의 국회의원을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72~77% 가 새누리당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혜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총 79명으로 새누리당 61명(77%), 새정치민주연합 17명(22%), 무소속 1명(1%)으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4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도 새누리당 72%, 새정치민주연합 24%, 무소속은 4% 에 그쳤다.

자료= 최원식 의원실
자료= 최원식 의원실

최 의원은 “(SOC추경은)새누리당 총선 지원용 선심성 토건예산”이라며 "금액 기준으로 영남과 강원에 61% 의 혜택이 집중됐고, 충청(8%), 호남(10%)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국토부 추경 예산안 1조 4377억원 중 56% 인 8095억 원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사전준비가 안 돼 `문제사업`으로 분류됐다“며 무리한 SOC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SOC추경 예산이 여당을 위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공약이라 특별히 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SOC사업이 (국회의원)선거공약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4배차이 지역편중을 편중 안 되게 조정해야 명분있다”며 “지역편중 의도 안 했다고 확신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적극 조정해서 제출하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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