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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사소음 스트레스 알아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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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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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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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사소음 스트레스 알아서 해결하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서모씨(38)는 최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살고 있는 곳이 주택가여서 오토바이 1대만 지나가도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얼마 전부터 옆집이 공사를 시작한 탓이다.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4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공사 중인데 새벽 5시30분만 되면 굴착기 등 중장비와 인부들의 망치 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다. 게다가 5개월 된 신생아도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울음을 터뜨린다. 그의 아내는 공사소음 스트레스에 따른 소화불량으로 구토를 하기도 한다. 서씨는 해당 구청에 신고했지만 “크게 문제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한동안 찬밥신세였던 다가구주택이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신축공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주변 입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로공사대금 구하기가 더 쉬워졌고 임대사업이 돈이 된다는 얘기에 너도나도 집을 뜯어고치고 있어서다.

하지만 건축허가 때 공사시간은 문제 삼지 않는다. 새벽 3시부터 공사를 해도 규제가 따로 없다.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그 소음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역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나면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주변 입주민들이 직접 공사장이나 건축주를 찾아가 하소연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이웃 간에 다툼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달 서울시는 소음·악취·빛공해 등 3대 시민생활 불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18년부터 서울시내 공사장에는 소음측정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관련 과태료도 인상된다.

하지만 대상 공사장은 1만㎡ 이상으로 주택가 공사소음 피해와 분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다가구·빌라 신축이 크게 늘어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주택가 공사소음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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