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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업 부가가치 GDP의 10%까지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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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서정아 경제부장, 정리=김민우·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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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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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특조위 예산, 해수부와 연계 부적절"

지난 14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그는 "우리나라 GDP의 6%인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규모를 2030년까지 10%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사진=이동훈 기자
지난 14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그는 "우리나라 GDP의 6%인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규모를 2030년까지 10%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사진=이동훈 기자
'시한부 장관'
취임 초부터 유기준(56) 해양수산부 장관을 따라다니던 수식어다. 인사청문회 당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은 탓이다. 이 때문에 '10개월간 장관이력만 쌓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국내에서 보기드문 해양수산 변호사라는 이력을 가졌지만 '준비된 장관'이라는 평보다는 '곧 떠날 정치인'이라는 그림자가 늘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지난 14일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그는 '추진력있는 행정가'로 변해있었다.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각별한 인연 덕에 업무파악도 빨랐다. 취임 120여일 동안 그는 해양·수산 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설이지 않았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서 잠까지 쪼개가며 2박5일의 일정으로 영국, 싱가폴, 태국 등 3개국을 돌기도 했다.

취임 4개월을 맞는 유 장관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한지 120일 지났다. 그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민성행정’을 신념으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돌아다녔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고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보니 해야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관용차로만 1만7000여KM를 돌아다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IMO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면서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4월에는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IUU) 지정이 해제됐다. 크루즈 마리나를 국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의 기틀도 마련했다. 수협의 구조개편도 거의 마무리단계다.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해양경제특별구역도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로 추진하게 됐다. 세월호 인양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 인양 회사가 선정되면 9월말 10월초 쯤 실제 수중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MO 사무총장 당선에 크게 기여한 걸로 알고 있다. 어떤 전략을 펼쳤나.
▶이번 선거에 6개국이 출마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후발주자였다. 덴마크와 사이프러스보다 열세라고 분석됐다. 그래서 해수부랑 외교부, 외교안보수석과 협력하자고 했다. 제가 전직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다보니 일은 수월했다. 선거 기간 중에 파나마, 방글라데시, 일본, 중국, 미국 등 8개국 주한 외국대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사국의 IMO 관련 정부 장관들에게 개별 서한도 보냈다. 선거 종반에는 영국 런던으로 직접 날아갔다.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있던날 저녁 리셉션을 열어 회원국 대표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중 400여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 '되겠다'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는 태국과 싱가폴로 날아가 해당부처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당초 3박5일일정 이었는데 2박5일 일정으로 밀어붙였다. 1차 투표에서 탈락만 면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2차 투표 이후부터 탈락한 후보국과 지지국가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1차투표에서 우리가 10표 덴마크가 12표로 열세였으나 2차 투표부터 역전에 성공했다. 5차투표에서 26대 14로 대 역전 드라마를 썼다.

-국적 크루즈 출범에 대한 진행상황 어떤가.
▶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항 취소되고 연기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프로모션해왔다. 반응 좋다.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까지 회사 설립되고 내년 초까지는 선박 구입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쯤은 한국에서 국적선이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 밖에도 국적 선사 출범에 관심많은 업체들이 크루즈선 확보, 시장분석, 항로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참여기업은 어디인가?
▶기업 사정 상 모두 밝힐 수는 없다. 다만 팬스타그룹과 GKL이 가장 적극적이다. 컨소시엄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운영) 할만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자본을 댈 사람만 모은다면 그 다음 부터는 수월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적선사 신청이 들어오면 크루즈선 매입에 국책은행 자금 지원, 신 크루즈 항로 및 한국형 크루즈 운영 모델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지자체와 함께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취항 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상카지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말씀 드리면 항상 언론에서 부처간 싸우는 것으로 나온다. 원론적 수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국적크루즈를 출범하면서 문체부와 협의해가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근 투쟁을 벌이는 등 내홍이 깊다. 특조위 활동기간과 시행령 문제 등 여전히 갈등의 뇌관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고있나.
▶특조위가 활발히 활동해서 목적을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 해수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이 개정되면 정부도 이를 존중하고 그에 맞춰 특조위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조위 예산 지원문제는 어떻게 보나.
▶특조위는 해수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장관급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문제를 해수부와 연계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특조위와 기재부가 별도로 협의할 일이다. 해수부가 거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나.
▶(박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와 정치이슈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다시한번 정부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추진에 매진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런 점에서 저도 대통령의 말씀과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현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총선 출마하나.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짐작하고 있다. 임명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정절치 않다. 현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나라 GDP의 6%인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규모를 2030년까지 10%로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취임 후 발표한 15개 핵심 성과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종 해양안전대책을 확고하게 시행하여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전문변호사 출신으로 자타공인 '해양수산 전문가'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뉴욕대에서 법학석사를 받고 돌아와 해양수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 법정에서 한국 수산사회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제 감각을 쌓았다.

2002년과 2009년 해상 판례 연구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부산 서구 의원으로 당선돼 18, 19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친이계가 주도한 18대 총선에서는 당내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 '친박 무소속연대'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주축으로 하는 친박의원 모임인 '여의포럼'을 이끌기도 했다. 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시절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주도했다.

△부산(56세) △동아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뉴욕대 법학 석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 △제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원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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