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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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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 가능

머니투데이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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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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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과 차주가 공동소유한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은 시설(시설장)이 직접 소유한 차량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시설(시설장)과 기존 차주가 공동으로 이름을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통학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령 제한은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시설장)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영세한 학원 등의 시설은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 차량 소유자와 불법으로 계약해 통학차량을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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