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12조 vs 6조’ 추경안…예결위 예산소위 오늘 시작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7.20 05: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여야, 5조6000억원 세수결손분 놓고 대치
野 법인세 인상 '부대 조건'…政·與 난색, 합의점 도출 어려워
여야 원내수석 오늘 회동, 본회의 일정 등 조율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2015.07.19/뉴스1 © News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2015.07.19/뉴스1 © News1

국회가 20일부터 12조원 가량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6·1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실제 증·감액 하는 등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한다.

현재 여야가 7월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규모와 용처, SOC 사업 및 법인세 인상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이날 예결소위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의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이 메르스 및 가뭄 극복보다는 경제 무능과 부자 감세로 인한 세입결손 돌려막기에 급급한 '졸속' 추경안이라며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등 철저한 심의를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 추경과 더불어 세입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추경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기보강을 위해 SOC 사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가뭄 피해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결손을 '빚'(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는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SOC 사업들은 선심성·총선용에 불과하다며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총 33개 사업에 배정된 1조1878억원을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지목한 상태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수 결손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세수 부족도 메울 수 있다며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12조 가량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정부가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국채 발행보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 불가' 방침의 청와대에 눈치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소신있게 추경 심사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데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를 다운시키는 것"이라며 "한 쪽에서는 액셀을 밟고, 한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으로 앞뒤가 전혀 안맞는 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입확보 방안에 법인세 정상화가 포함되느냐는 야당측의 질문에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추경 심사가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역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당초 여당의 추경안 처리시한이었던 24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전임 여야 원내수석 간 잠정 합의했던 23일 또는 24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먼저 야당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8년전 테이퍼링 공포 돌아보니…"증시 출렁이면 줍줍 기회"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