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 예비군 지역대장…"국가유공자 요건 갖춰"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다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이 늘어나 우울증이 재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비군 지역대장 A씨의 부인 박모씨가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한 A씨는 2010년 투신 자살했다. A씨는 2009년 11월 지역대장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뒤 이듬해 4월까지 월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던 중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을 호소했다.

A씨는 2001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자살 직전에도 우울증이 재발해 면담과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의 우울증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명된 이후 수행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A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새로 수행하게 된 업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평균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새로운 지역에 발령이 되기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A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데는 개인적 기질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직장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박씨는 A씨의 사망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