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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지역대장 맡은 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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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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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으로 우울증이 발병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전주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여년 간 군복무를 마치고 2001년 1월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했다. 예비군 조직개편으로 2010년 1월부터는 지역대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임용이 확정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불안감과 초조감 등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듬해 4월말에는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측 유족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전주보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측 유족은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극단적 선택의 중요한 동기가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평균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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