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검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7.20 12: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정회성 기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무엇을 확인하거나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금품제공 일시와 장소 등 객관적 사실도 맞지 않고 김 이사장의 증언에 있어 신빙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겪으며 어떤 의심이나 오해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의심과 오해를 살만한 일로 10개월 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을 만난 것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김 이사장을 도운 것은 친분 있는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과 성의를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재판부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중 현금 4000만원, 상품권 400만원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에게 지난달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삼성의 초격차에 삼성이 당하다"…'美日 밀월' TSMC의 역습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