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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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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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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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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59.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2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책임자였던 김 씨에게는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조직인 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포럼 관련 부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회계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권 시장은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잘못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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