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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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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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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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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형사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며 "2006년 개정에 따라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된 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범법행위와 달리 저작권의 경우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의의나 저작권의 인격권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일부 세력이 국가형벌권을 악용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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