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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경제정당' 내건 제1야당, '집권엔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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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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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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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선 새정치민주연합②]'소득주도성장' 전략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세균, 강철규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 정당 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세균, 강철규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민생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변경해야 한다. 당원에 대한 대표성 뿐 아니라 부문별 대표성이 반영된다면 설령 내부에서 권력적 욕심이 있어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도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당내갈등도 정책을 두고 해야 국민들이 이해한다"

지난 8일, 정채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차 혁신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따로 만나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이다.

계파 정치 청산을 주 목적으로 구성된 혁신위지만 계파 청산 이후 집권을 위한 미래정당의 모습은 결국 '정책정당'이 아니겠느냐는 고민이 밴 발언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표가 ‘당의 집권 엔진’이라고까지 추켜세운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새정치연합 ‘브레인’으로 불리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민생 구하기’로 총선이슈를 미리 선점하는 승부수를 던지라고 지도부에 제언했다.



◇‘정책정당’ 새정치의 뼈대…소득주도성장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몸부림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정책 뼈대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임금과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튼튼히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이후 선언적으로만 주창되다 지난 4월 진행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됐다.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 △580만 자영업자 종사자 대책 마련 △국민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대책 △공정한 세금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문 대표는 당시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며 “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고,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했었다.

◇조세정책에도 화력집중…‘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4년 연속 세수 결손과 국가 채무 증대라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나가겠다는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세정책이다.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 온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인 △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홍종학 의원 발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 의원 발의) △법인세율 인상(이낙연 전 의원 발의)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야당은 이를 통해 약 10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3대 법안 중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서 정책역량 강화…5개 분과서 아젠다 발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야당의 집권플랜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은 문 대표가 “집권하는 순간까지 경제분야 ‘섀도 캐비닛’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에서 보다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및 경제정책안 등을 정리했다. △소득주도성장 거시분과 △공정한 조세·재정 분과 △혁신신산업·산업분과 △모두를 위한 금융분과 △지역상생경제 분과 등 5개 분과를 두고 정책 역량 강화 및 입체적인 선거 공약과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분과와 공정한 조세·재정분과에서의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진행된 정책엑스포 당시 검토됐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경제생태계 조성 △서민 중산층 생활 가처분 높이기 △공공부문 지속업무자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높이기 등의 방안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5개 분과의 논의 성과를 통합·조정하는 새경제기획위원회를 별도로 둘 예정이며, 새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후 전체회의에 토의안건을 상정해 확정된 정책을 발표한다. 전체회의는 매월 1회, 분과와 새경제 기획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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