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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일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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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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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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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요 기업인 특정 대신 광범위한 수준의 기업인 사면 관측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를 일괄접수한다. 이에 따라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건의를 일괄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등은 이달말까지 기업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면 요청을 수집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과 몇명을 위해 사면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며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주요 기업인을 특정하는 대신 광범위한 수준에서 기업인 사면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SK그룹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계획이다. LIG그룹은 수감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와 집행유예 중인 부친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전망이다. 한화그룹도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경우 담합(카르텔) 적발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당한 현대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면해 줄 것으로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비슷한 이유로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의 사면 요청이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민정)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6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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