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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오늘 '지구당 부활' 관련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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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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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청회서 공감대 형성 이어 소위 논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지구당'(당에 소속된 지역 조직)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월4일 열린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당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해 지구당 부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위에서 다뤄지는 정당법 개정안들은 지구당 대체 수단으로 각 지역에 설치된 당원협의회(당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당협은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법안들은 당협 활동을 위한 사무소 설치와 사무직원 배치 허용, 대체 조직(생활정치센터·지역위원회·지역당)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당 정치와 풀뿌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이 지금 지구당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으니 지구당을 부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보려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협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 행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문제이기에 양성화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한 옛 통합진보당과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재창당을 방지하는 정당법 개정안(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인 후원회 가입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역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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