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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예산小소위 2일차…교착상태 타개책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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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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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대의견 이견에 증액 심사 제대로 가동 안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관건…결과 따라 급물살 가능성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추경 심사 예산小소위 2일차…교착상태 타개책 찾을까

정부가 편성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놓고 교착 국면에 빠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1일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추경안 감액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전날(22일)부터 소(小)소위를 가동해 쟁점 사업에 대해 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예결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증액심사 소소위와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보류심사 소소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하는 부대의견 심사 소소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소소위 가동 첫 날부터 핵심 회의라 할 수 있는 증액심사 소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추경안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야 간사는 전날 저녁 10시께 만나 양당간 이견이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는 못했다.

심지어 예결위는 증액심사는커녕 보류된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교착 국면에 빠졌다는 관측이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감액의 폭을 먼저 정해야 하는 예산 심의 특성상 보류된 사업의 심사가 늦어질수록 추경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소소위가 증액심사에 본격 착수하지 못한 데에는 세수결손 충당분(세입경정)에 대한 여야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야당은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세수결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그 보완책으로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물론 절충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접촉을 이어가며 이 문제를 타개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세입경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부대의견에 '법인세 인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세입확충을 위한 정부의 대안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여야 지도부를 찾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을 시사, 여야간 협상의 폭을 넓힌 점도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소소위가 교착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는 데까지 성공할 경우 예결위 소소위도 심사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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