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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입원' 환자 퇴원 막은 정신병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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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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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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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45)는 조증 증세가 악화됐다며 2013년 11월1일 서울 소재 A 정신병원에 제 발로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가 약물을 과다 처방한 점, 외부인과의 면회나 야간시간 전화통화가 제한되는 점 등의 불만 때문이었다.

A 정신병원은 김씨의 조증이 악화됐다고 보고 퇴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레 다음 날 김씨 부모서 동의서를 받아 김씨의 입원형태를 '비자의 입원'으로 바꿨다.

김씨는 같은 달 14일 외출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A 정신병원은 그제서야 김씨를 퇴원 처리했다.

이같은 A 정신병원의 행위는 위법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정신병원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했고 관할 구청장에게 A 정신병원의 정신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예외를 인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그 사정은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높고 급박한 경우에 한해 고려될 수 있다"며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퇴원 요구를 정신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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