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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장 매년 1000명 예비군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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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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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규제개혁추진회의 개최...예비군 면제 범위확대 등 주요 성과 평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자료사진 2015.6.4/ 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료사진 2015.6.4/ 뉴스1 2015.06.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 부보 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의 훈련 면제 정책 시행으로 매년 1000여명의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국방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혁 분야 주요 성과로 차상위계층 예비군 훈련 면제 정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훈련을 전면 면제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은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계층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생계유지와 양육, 자녀 교육문제, 병역의무 등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예비군훈련을 전면 면제, 매년 4000여명 정도가 훈련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비군 면제 범위가 한부모가정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 해당자로 확대되며 매년 약 1000명이 추가적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망했다.

국방부는 또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한 것을 상반기 규제개혁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Δ방위사업에 대한 다양한 업체 참여 정책 Δ군수품 업체선정 표준화 Δ업체 간 경쟁 시 주요방산업체에 대한 우대 지양 등을 상반기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 관련 분야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안보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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