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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업체 백화점 맘대로, 적발돼도 과태료 '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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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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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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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화재 무방비' 백화점 현장 점검(下)]전문가 진단 "관리감독 구조 강화, 안전불감증 치료해야"

[편집자주] 서울 강남 개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건국 이래 최대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지만 여전히 전국민을 아연실색케 만드는 대형 참화는 계속되고 있다. '안전'을 중점 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역시 대형 사고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머니투데이는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살리고자 전문가와 함께 소방방재시설 점검에 나섰다. 대표적 화재 취약시설로 꼽히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을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전국의 백화점·대형마트가 소방시설 부실로 화재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아찔한 상황을 초래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머니투데이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3곳(현대 신촌점, 롯데 본점, 신세계 본점)에 대해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부실 상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한 바 있다. (☞본지 7월28일자 보도 서울 시내 백화점 "화재시 수직·수평 확산…대형참사 불보듯" 참고) 이에 대해 29일 다수 전문가들은 소방점검업체 선정 등에서 백화점의 자정 노력과 관리감독 당국의 처벌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점검업체 선정…"백화점 입맛대로"
무엇보다 백화점이 마음대로 정기 소방점검 업체를 선정하는 탓에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점검이 주먹구구 식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정기 소방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는 것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을 뿐 소방점검의 주체인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백화점 등 유통매장이 계약관계의 '갑'인 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고, 비교적 덜 깐깐한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이 양산되는 이유다.

성재표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제대로 된 점검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결국 백화점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과정에 관리감독당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규정… "걸려도 몇 백만원 내면 그만"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소방서에 고스란히 보고돼도 문제는 남는다. '솜방망이' 처벌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매장이 지적사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위법사항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백화점이 한 지점당 하루에만 평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 비춰보면, 1년에 한 번 문제점을 적발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 처벌 규정은 '있으나마나'라는 평가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의 안전기준에 비하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기준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행정 제재를 추가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규정에 더해 설계기준도 보완해야 한다"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방화구획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등은 화재 시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불감증 치료가 근본 해결책"
부실한 관리감독 구조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법과 관리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의거, 최소한의 '선'만 지키려는 유통업체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으로 바꿔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얽매여 소방 안전에 소홀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대형참사로 야기되는 막대한 사후 비용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안전불감증 해소가 멀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부터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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