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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성장기 들어섰나…금통위원들 잠재성장률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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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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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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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규제 의견 제기, 물가안정목표에 전월세 등 부동산 가격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한국이 2%대에 저성장기에 진입했다는 것은 기우(杞憂)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달리 다수의 금통위원은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으로 한국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복된 정부 추경과 한은 금리인하에도 불구 성장률이 계속 전망을 밑돌고 있다는게 근거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하락된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A 금통위원은 “2012년 이후 매년 기준금리 인화와 정부 재정확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3%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인지, 각종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B 금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수정됐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가 경기부양책 등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없으면 경기부진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 심리가 악화돼 다시 경기 악순환을 유발하는 소위 ‘스톨 스피드(stall speed)’ 임계치에 접어든 것 아니냐”며 관련 부서에 견해를 묻기도 했다.

C 금통위원은 “작년 이후 4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지난해 1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하락했다”며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D 금통위원도 “지난 1년간 경제전망 오차가 발생한 것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요인도 영향을 줬지만 기준금리 인하, 저유가, 교역조건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 것은 경제 내적 복원력이 훼손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 실무 부서진은 현재 한국 잠재성장률 수준을 새롭게 추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2013년 4월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3.6~7% 정도로 추정한 이후 공식적인 잠재성장률 추계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금통위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총량 규제 필요성도 거론됐다. 일부 위원들은 특정지역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과열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점 △3분기에도 가계부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저금리에 따른 금융사 역마진 우려 등이 향후 금융안정 리스크로 제기됐다.

한편 최근 전·월세 급등세를 고려한 한 금통위원은 향후 한은 물가안정목표 관련 지표에 전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 등을 보조 목표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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