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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승 사다리 남겨놔야" 정치권도 사시존치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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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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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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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승 사다리 남겨놔야" 정치권도 사시존치 힘실어
사법시험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와 법조계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12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면서 해마다 합격생 정원을 줄여왔다. 내년에 치르는 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폐지시한이 다가오면서 '가난한 수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를 남겨놔야 한다는 존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 '사시 존치' 주도… 새정치연합 김관영 가세

특히 내년 초 총선까지 겹쳐 사시 존치 문제는 19대 국회 막바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로스쿨은 '고시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싼 등록금과 확실한 '스펙' 등 또 다른 법조엘리트를 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조인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사시 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속으로 공동주최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자로 나선다.

로스쿨 측에선 '사시 존치'에 기운 토론회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발표주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법정책적 검토' '사법시험 존치법안들을 통해 본 사법시험 단점 보완의 가능성' 등이다.

여야가 사시 존치 관련 당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는 대체로 로스쿨에 우호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에서 완성한 로스쿨제도란 점에서 그 안에서 제도를 만든 이들이 새정치연합에 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관악구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에서 '피케팅' 시위 등을 예고해 긴장감이 돈다.

◇폐지시한 임박, 내년 총선 앞두고 논란 가열 전망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학교수회 등과 손 잡고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입법을 청원했다. 올 3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을 필두로 노철래·김용남·김학용 의원 등이 앞다퉈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엔 고시촌이 위치한 '관악을' 선거구에서 보궐로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가세해 유사한 법안을 내놓았다.

야당에서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그대로 두고 예비시험을 통해 사시생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을 냈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존 5%인 특별전형 의무규정을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로스쿨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과 박영선 의원 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내 소위에 상정되거나 회부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 안도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위에 묶여 있다.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내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시존치론' 측에서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에 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도 '로스쿨에 관한 오해와 편견' 등의 보도자료를 뿌리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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