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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조명 밝기 기준 마련…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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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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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생태계 교란 유발하는 '빛공해' 해소 위해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지난해 빛공해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News1 © News1
지난해 빛공해 사진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News1 © News1
8월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 소위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도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리구역을 30일 고시할 예정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예를들어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공간조명이나 옥외 광고물은 밝기가 10룩스 이하여야 한다. 상업지역에서는 25룩스 이하 기준을 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켜놨을 때의 밝기를 의미한다.

시는 10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이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은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으로 빛공해 규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돼 시민 불편을 차츰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은 빛공해 때문에 수면장애 등의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개인 간의 배려와 양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원만한 해결이 곤란할 경우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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