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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거制 최대수혜자는 與'에 野 "시커먼 속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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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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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늘어나" 野 "현 선거제도 아래 부당한 특권 스스로 인정"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7.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7.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9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시 새누리당 단독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야당은 "새누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최근 제기해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는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들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5월 작성한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보고서엔 "제19대 총선에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됐다면 (옛)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 규모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이 급증하는 등 진보 세력이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난다"며 "새누리당은 선거법 개정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현재 지역구 비례대표 병렬식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으로 현행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 정당임이 확인됐다"며 "새누리당은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의석 점유율이 낮아졌고, 비례성이 강화될수록 의석 점유율이 증가하는 (옛) 통진당과는 의석점유율 면에서 제로섬 관계에 있었다"고 돼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표정 관리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못 봤다"고 말을 아꼈다.

원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선 저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라며 "의원 수와 관련돼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각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농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하느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 자기 정당의 이해득실을 앞세워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과대 대표로 인한 민의의 왜곡과 지역주의 극복의 국민적 숙제를 외면한 채 잘못된 수혜를 천연덕스럽게 받고만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승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여의도연구원의 해당 보고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그릇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생각 없이 오로지 정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양두구육(羊頭狗肉)식 거짓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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