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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제자리걸음에 '무용론'…여야 용두사미식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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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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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선거구획정기준 등 진전 없어…내주 회의 일정 못잡아 당내 논의 거쳐 여야 간사간 협의 가능성…이견 커 절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각 당은 물론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전되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던 시한인 내달 13일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계특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면서 매번 되풀이돼왔던 '정개특위 무용론'이 흘러나온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문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등과 관련해 '국민 반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2대1 축소)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증대가 불가피하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실시' 등을 요구하며 공천 제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불가피할 경우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선 대체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 동시 실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여야는 또 획정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246개의 선거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인접 선거구의 조정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조정하자는 입장과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엔 재조정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는 일단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간사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내주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게다가 각 쟁점에 대한 각당내 교통정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모습이어서 원활한 논의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시한(8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등에 대한 국회 논의마저 매듭지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획정기준 등을 정해주면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선거제도 같은 것은 결론이 쉽게 안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도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했던 시한까지 논의가 정리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시한에 쫓겨 선거제도 개편엔 손도 대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간 담판 형식을 통해 현행 선거구의 일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급하게 논의를 마무리짓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도 '원내 지도부간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간중간 그 논의는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선 정개특위가 국민 반감이 큰 의원정수 문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획정기준만 정해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정수 문제를 다루도록 공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정수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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