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과장 자살, 與野 진실 공방…'국정원 개입했나'(종합)

강신명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 동선을 살피고 있다. 2015.8.10/뉴스1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 자살 사건의 전말을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배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단순 자살 사건으로 당국의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등을 출석시켜 임 과장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사과정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野, '국정원에 의한 경찰 배제'·'국정원 직원 인지 여부' 등 의혹 제기

야당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며 경찰청과 소방당국을 집중 추궁했다. 임모과장의 부인이 112가 아닌 119에 실종신고를 한 점, 112 위치추적의 신고와 취소를 몇차례 반복한 점, 현장 수색을 경찰이 아닌 소방당국 위주로 진행 된 점, 국정원 직원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모과장이 폭발력이 큰 증거를 가지고 자살한게 아닐까 해서 이번 사건에 주목한 것"이라면서 "임모 과장의 부인이 112신고를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국정원이 개입하고 핸들링 한거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강 경찰청장에게 "현장에 접근하는데 50분이 넘게 걸렸는데 단순 실수라고 보이지 않는다. 소방을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고 경찰이 빨리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소방본부장은 "국정원의 조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경찰은 오지 않게 하고 국정원 직원이 소방과 상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다. 경찰만 뒤늦게 따돌림 당했는데 이런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비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임모 과장이 국정원 직원이었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현장 수색과정에서 직장동료라고 밝힌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현장 출동 소방대원들은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 못했다. 현장 수사과정에서는 같이 수색하는 사람들과 의논하곤 한다"고 답변했으며 강 청장은 "국정원 직원 여부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반경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與, 명백한 자살사건…현장 소방대원들 임과장 국정원 직원 인지 못해

여당은 명백한 자살사건으로 규정하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임 과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은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소방은 국정원에 놀아나는 기관이고 경찰은 아니라고 하는데 소방본부장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전국 4만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상처를 주는 이야기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장실 의원은 "부검과 유서 등으로 움직일수 없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왜 일각에서 타살이라고 그러는건지 국정원 직원이라서 그런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경찰청장은 "자살, 타살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사건 복기 중에 의문점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8.10/뉴스1

◇강신명 경찰청장, 마티즈 폐차 "사안 생각하면 아쉬워"

사망한 임 과장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의 폐차문제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사인과 유류품 확인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차량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것에 대해 부실수사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물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마티즈 차량을 서둘러 폐차한 것은 "부실수사, 엉터리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6시간 동안 현장감식을 했다"며 사건 수사를 충실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다만 "차량인계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며칠 더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의원과 신의진 의원 등이 마티즈 차량의 이른 폐차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차량 인도에 대한 말들이 많아 최근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처리한 차량 변사사건 10건을 조사해본 결과 그 중 8건은 사고 당일 인도했고 2건은 다음날 했다"면서 "6시간 반동안 차량검식을 했고 증거 확보를 확보하는 등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긴급상황 위치추적 방식 개선 등 노력할 터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소방당국이 확인한 현장 위치 정보가 경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또 무전기 회선 문제로 녹취 기록이 남지 않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구급차량의 위치정보 오류는 경찰의 현장접근 지연과 관련돼 야당의원들이 집요한 추궁에 대해 조 소방본부장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무전기록이 남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역소방본부마다 한개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