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조 부담 정년연장…재계 임금피크제 어디까지 왔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하반기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천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채택은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임금피크제 없이 내년 1월1일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기업 중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산총액 기준 1~15위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농협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은 계열사 275개 중 55%(151개)가 임금피크제를 실시중이다.

16~30위 그룹(LS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은 계열사 103개 중 25%(26개)가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초 전 계열사가 2016년 1월 1일부터 만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는 임금의 10%씩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지난해 노사가 합의했으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일 내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각 계열사마다 다른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한 뒤 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연간 1000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에 앞서 프랑스 르노가 최대주주인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키로 했다.

LG, 롯데, 포스코, GS, 두산그룹 등은 주요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으며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일부 계열사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재계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늘 수밖에 없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07조원이나 임금피크제로 5년간 총 26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29세 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노조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계를 개편할 유인이 없고 노·사 간 협상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디까지나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하나의 대안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과도기적이고 잠정적인 대안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