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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500조 쟁탈전, 정부·국회·지역갈등 삼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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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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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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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특위)가 출범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공사 신설, 소관부처 이관, 지방 이전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삼성그룹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체감한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투자공사 신설 여부다.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조직으로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기금운용본부을 따로 떼내 별도의 공사로 설립하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공사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1일 공적연금특위 첫 회의 직후에도 여야는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투자공사 신설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애초 계획대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안건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엔 국민연금 공사화와 관련, 새누리당 김재원·정희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3건이 제출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투자공사 신설 문제를 다룬 김재원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서울에 두는 방안도 담겼다. 김성주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그대로 두고 부이사장을 별도 선임해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를 2명 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내년 4월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용조직의 소재지와 국민연금 소관부처 이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전반적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정부와 여당은 정 위원장의 개정안대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면 소재지를 서울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용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최근 서울시도 국민연금 서울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관련 논의 자체가 시작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 초 기금운용조직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빚어졌던 미묘한 신경전도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 논의엔 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491조원에서 올해 말 500조원을 돌파해 2043년 2561조원까지 불었다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금 고갈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 고갈을 5년 이상씩 늦춰진다.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현재 운용체계로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운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캐나다연금은 1997년 기금운용본부를 떼내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로 독립시키고 미국 월가에 뒤지지 않는 급여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검증된 투자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면서 1990년대 0~3%대에 머물던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렸다. 지난해 수익률은 18.7%였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8%였다. 기금 운용역은 1000명 수준으로 국민연금(200여명)의 5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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