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간사, 협상 재개…선거제도 접점 찾을까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왼쪽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정문헌 여당 간사, 이병석 위원장(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야당 간사.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12일 협상을 재개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선거제도를 놓고 접점을 모색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해당 의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관련 내용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부터 공유하고 지난 7월28일 이래 가동이 멈춘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프라이머리 일괄 타결로 가닥을 잡았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단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하지 않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등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이 협상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시한인 13일을 지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는 전날(1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뒤 정개특위에 공문을 통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2:1)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획정 기준 등 전제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정 기준 제출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한 13일 제출 시한을 두고 "그것은 획정위의 희망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시한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 날짜를 넘긴다고 해서 선거구 획정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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