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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4곳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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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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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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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위 공직자 영입하고도 명단·활동 내역 신고 안해…변호사법 위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로펌) 4곳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11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을 고용하고도 명단과 활동 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화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한변협은 또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책임자인 김앤장 변호사 A씨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이 징계 대상이지만 김앤장의 경우 공동법률사무소여서 담당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은 취업한 퇴직 공직자 명단을 즉시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업무활동 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한변협의 이번 징계는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변협에 징계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당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로펌 9곳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를 내리고 비교적 혐의가 무거운 4곳에 대해 이번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편 현재 태평양에는 17명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과 세종, 화우에도 3∼7명의 전직 고위 공직자가 몸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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