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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의볼륨업]'노동개혁'과 '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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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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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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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동개혁=청년일자리’ 명확한 근거 및 정책방향 함께 제시 필요

[이하늘의볼륨업]'노동개혁'과 '낙수효과'
정부여당의 올 하반기 정책의 중심은 노동개혁이다. 임금피크제 전격 시행 및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과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 확충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노동유연성을 통해 성과에 따른 인력조정을 하고, 이 결과로 비는 자리를 청년에게 줄 수 있다.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연장과 맞물려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알 수 있다. 그렇게 감축한 재원은 청년 일자리에 쓰일수 있다.

다만 한가지. 최근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은 기업들에 대한 강제성이 거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정책이 떠오르는 이유다. 낙수효과는 부유층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부유층 소비증가가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IMF사태 이후 크게 벌어진 소득불균형은 낙수효과 정책 이후 더욱 벌어졌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대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보다는 사내유보금 쌓기에 집중했다. 꼭 기업들 탓할 것만도 아니다. IMF와 리먼 사태를 겪은 이들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키 위한 자금축적이 필요키도 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기업들의 '낙수'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 정책 마련이 미흡하지 않았나 되짚어볼만한 사안이다.

법인세 인하 이후 정부는 기업들에 투자활성화, 고용창출을 촉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윤창출이 최우선인 기업들에 강제조항 없이 '인지상정'을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 수 있다.

부유층 소비확대가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단적으로 고급 수입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든 40대 여자가 재래시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들의 소비는 국내 대기업 및 해외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된다. 물론 이와 연계된 종사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낙수효과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노동개혁으로 돌아와보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아낀 인건비를 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온전히 투입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임금피크제 세대들에 적용됐던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것도 낙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유연성 정책이 함께 담겨있다.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강연을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됐다"며 청년일자리 확충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했다.

노동 유연성은 인력조정이 쉽지 않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추구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의 일자리 보전 및 임금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자칫 비정규직 확충 및 고용안정성 침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 수준에 근접해지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야당과 노동단체 등은 노동개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일자리도 돌려막기하십니까? 등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여당 정책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도 노동개혁의 부작용을 공격하기 위해서다.

물론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일자리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 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4대 개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7.0%로 '비공감' 의견 39.5%와 7.5%p 차이에 그쳤다. 정부여당이 4대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에 온힘을 쏟는 만큼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을 가늠할 수 있다.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실행에 대한 지지도'가 75.5%까지 나왔다.
지난달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사진= 새누리당
지난달 2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사진= 새누리당


하지만 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사이의 공정하지 못한 임금 및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이들의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한다 해도 과연 그 결과가 상향평준화인지, 아니면 하향평준화가 될런지는 알수없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통해 불안정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낙수효과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노동개혁 역시 이를 통한 기업들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정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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