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회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의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속히 공무원들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그래픽 산업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08.17 11:14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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