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산업구조·기술변화 수용 못하는 규제 버려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2015.8.15/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의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창의·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린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그래픽 산업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다.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속히 공무원들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한다"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로 (4대 개혁 관련) 과제별 추진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 임대정책과 함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국토부는 이런 점들을 보다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며 “기업들의 참여의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탁·육아 같은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성공사례들이 속속 나타나 경기회복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거혁신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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