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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중 FTA 비준동의안 조속한 처리 적극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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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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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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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朴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주재…"北지뢰, 살상 노린 명백한 군사도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연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을지훈련)이 시작된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을지훈련은 매년 8월말 한반도 우발상황을 가정해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작전 훈련으로, 우리 군 5만여명과 미군 3만여명이 참여한다.

◇ "4대 개혁, 연내 확실한 성과 내도록 총력"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등의 영향을 극복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의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를 바란다.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각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되새겼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회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의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속히 공무원들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그래픽 산업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이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만큼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민간임대주택 사업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참여 의사와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며 "또 주택 공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탁, 육아 같은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해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 "北 지뢰, 살상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또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지뢰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써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군은 이번 군사 지뢰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을지훈련과 관련, 박 대통령은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와 집단 감염병,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행정기관 전시전환 절차 등의 훈련과 함께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테러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습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과 신설된 기관의 전시전환, 소산·이동 절차 등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을지연습은 정부기관만의 훈련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 속에 민·관·군이 함께 통합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훈련처럼 국민안전을 국민 스스로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체험훈련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번 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 담당 조직이나 예산 등이 적정한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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