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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與 "지뢰도발이 엊그제인데" 野 "평화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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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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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뢰 도발 며칠 뒤 해제? 부적절하다" 野 "경색된 남북관계 이대로 가자는 말인가"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7/뉴스1 © News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7/뉴스1 © News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광복 70주년 메시지로 던진 5·24 조치 해제가 적절하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가 서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 직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장기적인 대북관계 및 남북통일 측면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5·24조치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 이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대북조치다.

새누리당은 17일 한반도 신(新)경제 지도 구상 및 5·24 조치 해제로 요약되는 문재인 대표의 광복 70주년 메시지가 "부적절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폭침으로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장병들을 방기하면서, 또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볼 때 그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5·24 조치 안에 있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는 우리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을 사죄하라는 안보 조치인데 사죄는 커녕 지금도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하자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아침소리' 모임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충격적인 것은 지뢰도발 사건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라면서 "문 대표가 '좌우정체성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24 제재 조치와 관련해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새누리당에서 거부했다'는 문 대표의 비판에 "그간 이것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오래된 이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을 마친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해제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해제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가 밝힌 구상은 야당의 집권플랜이자 대선전략 지도를 밝힌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야당이 제대로 합의하지 않는데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목잡는 제1야당 대표가 밝힌 집권플랜에 국민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7/뉴스1 © News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7/뉴스1 © News1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일, 동북아 번영을 위해 5·24 제재조치 해제는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진지한 검토도 없이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새누리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이냐"며 "평화가 곧 경제이며 우리 경제를 살릴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경제의 활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밖에 없다. 경제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통일과 먹거리 문제 해결은 여야를 뛰어넘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남북대결 정책을 이제 폐기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수용해 '남북경제협력 시즌2'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혜영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 대표가 평화가 곧 경제라고 밝혔고, 그 핵심이 5·24 조치 해제가 아니겠는가"라며 "대북 문제, 특히 현재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적절했다고 본다"며 "정부의 잘못은 일언반구 언급하지않은 채 문 대표의 발언을 트집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언제까지 5·24 조치 해제를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과거 군사정권조차 북한의 도발에도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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