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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홍철 KIC 사장 법적으로 '해임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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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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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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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제처에 안 사장 법률상 신분보장 요건 법령해석 요청…법제처 "해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MT단독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안 사장은 이른바 '막말 트윗'으로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KIC의 LA다저스 투자계획 적정성 등을 두고 해임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로부터 '한국투자공사법'과 관련한 법령해석 회신을 받았다. 기재부가 의뢰한 법령해석은 KIC 임원의 신분보장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안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KIC 사장 등 임원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부펀드인 KIC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안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윗글을 올려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예외조건도 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경영성과 부진으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을 받았을 때다. 심신 장애 역시 예외조건이다. 이 조건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

문제는 KIC가 LA다저스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KIC는 LA다저스 투자를 위한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사를 지난 2월 시작했다. 하지만 안 사장은 지난 1월 중순 LA다저스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KIC 내부규정에 따르면 사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 사장이 KIC 내부규정을 위반해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법의 임원 신분보장 내용 중 예외조건인 '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KIC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는 '명령'이라는 법률용어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즉 안 사장이 KIC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다는 가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이 '명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명령'의 범위와 내부통제기준이 '명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하게 됐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명령의 범위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한정되고 KIC의 내부통제기준은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 사장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해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의 배경으로 "명령에 내부통제기준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임원의 신분보장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안 사장은 최소한 법률상의 신분보장 논란에서는 다소 자유로워졌다. 물론 야당은 여전히 안 사장의 자진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2016년 12월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 확인 차원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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