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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영장 발부…19대 들어 현역 5명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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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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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현룡·박상은, 새정치 김재윤, 옛 통진당 이석기 이어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9일 새벽 전격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5.8.18/뉴스1 © News1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9일 새벽 전격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5.8.18/뉴스1 © News1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19일 구속됐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9대 국회 들어 벌써 5명의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19대 국회의원 중 검찰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조현룡(70), 정두언(58), 박상은(66), 송광호(73) 의원(이상 새누리당), 신계륜(61), 김재윤(50), 신학용(63)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현영희(64) 전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다.

이 중 김재윤, 박상은, 이석기, 조현룡 의원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신계륜, 신학용, 현영희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현영희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공천헌금 사건에 연루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12년 9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단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강제구인을 위한 것이지 실제 구속영장은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발부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현 의원처럼 판사가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정두언, 송광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으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또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61)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이 확정돼 당선무효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사조직을 만들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66)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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