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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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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김세관 지영호 이현수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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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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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노사정도 '공감'…국회에서 풀어야
[런치리포트]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추진주체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공전하면서 이미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입법과제들은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8일 정치권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논의했지만 복귀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정위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맞선다.

일반해고 및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이들 과제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아닌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대표적인 입법과제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노사정도 공감한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지난 4월 노사정위 최종 합의 결렬 직전까지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이었다.

당시 노사정은 통상임금과 관련, 현장에서의 갈등·혼란 해소를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 금품의 기준을 입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18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장시간근로 관행개선 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근로시간이 연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노사정간 공감대에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시 논의는 '패키지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논의였기 때문에 일부 의견 접근은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 놓은 국회…노사정위 별개로 입법 논의 병행해야

상황이 이렇자 노사정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추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노사정위와 별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대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위 합의 결렬과 별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장 절실한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분은 큰 개념에서 노사정 간에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급적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해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이들 과제의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이 노사정위에서 결렬된 과제를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선 야당이 입법화에 난색을 보이지만 나머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든지 풀 수 있다"며 "여야가 노동개혁 장외전(戰)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각자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만을 고려한다면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밝혔다.

휴가비·김장보너스, '통상임금'일까?…범위 놓고 여야 대립

[런치리포트]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해 선고한 판결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논란에 해당 판결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특성 중 '고정성' 개념을 구체화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업적이나 성과, 재직 여부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생일축하금, 하계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재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안에 따라 '고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온 관행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둘러싼 소송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법원도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고정성'이 결여된 상여금이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심심찮게 내놓고 있다.

'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각자 유리한 해석으로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韓 임금협상 문화가 '통상임금' 갈등 유발…법률 명시 의견 제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요건을 가진 실질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모두에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 등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사측에 유리하고,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금체계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교통비나 식비, 상여금,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늘려 임금을 올리는 방식의 임금인상 협상 문화가 바로 그것. 독특한 임금 문화는 통상임금의 범위 논란을 불러왔고 각종 소송을 양산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도 관련한 혼선을 불러온 역할을 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된 것이 전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 이상의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통상임금'의 개념 법제화와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 중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재 노사정위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의 문제로 결렬된 상태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의 갈등·혼란 해소를 위해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의 기준을 입법화한다'는 취지에 노사정이 큰 이견을 달지 않았다.

◇'통상임금' 범위 두고 정치권 이견…노사정위 합의 따라 내용 달라질 듯

우선 국회가 입법화 과정에 돌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있다.

문제는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 하려하고 있다.

'통상임금' 제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상임금 노사지침'이 그대로 대통령령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야당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는 개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여당이 정부와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고, 야당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노사정위 논란의 대리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입법화에 큰 이견이 없고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에 복귀한다면 여야의 주장보다는 그 곳에서의 합의 사항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8시간', 근로시간 단축 협의 '뇌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39;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39;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5.8.1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경쟁강화포럼 노동개혁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5.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해온 주당 근로시간 60시간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해 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안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을 합한 주당 52시간에 추가로 주당 근로시간을 8시간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임금하락 등 노동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α'…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아냐"


노동계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주당 60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행을 법으로 보장해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쟁점은 휴일근로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해 경영계는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해석하는 반면 노동계는 7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영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하루 8시간, 합산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40+12+16)으로, 노동계는 52시간(40+12)으로 해석해왔다.

휴일근로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다보니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근로시간 연장의 최대 쟁점이 됐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만 챙겨주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각각 50% 추가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고등법원 등은 '1주=7일'이라고 해석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 고등법원까지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근로시간 축소가 아닌 연장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행법상 주당 52시간을 근무하면 연간 2500시간 정도지만 정부안 대로라면 30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2010년 노사정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1800시간까지 줄이자고 합의해놓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與 권성동안 '60시간 명문화', 野 홍영표안 '48시간까지 단축'

여야는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상태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특히 유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1.5배나 많은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입법을 앞두고 여야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우리 근로시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취지에 맞게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해석되고 있는 권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임금을 연장근로분만 적용하고 휴일은 중복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하루 1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을 일한 뒤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하게 되면 법원이 해석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5만원에 휴일근로수당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 의원 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받지 못해 15만원만 받게 된다. 노조 측이 반대하는 이유다.

노동계가 반발할만한 내용은 또 있다. 사업장에 관련 법령을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도록 한 내용이나, 사업자가 허위보고를 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 삭제 내용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권 의원측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벌금이 중복규제라는 이유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못박는 내용에 입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은 권 의원 안과 대척점에 있는 법안이다. 주말근무를 하게 된다면 중복할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특정주는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낮추고, 연장근로 시 6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령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잘못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인정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년→4년, '기간제 연장' 다시 빼든 정부, 이번에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원래 이명박정부의 작품이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4년 이상'으로 고치고자 했다. 2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이었으나,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 속에 흐지부지됐다.

박근혜정부가 들고 나온 기간제 연장안은 이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 '노동시장 구조개선 1차 추진방안'으로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최근엔 기간제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개정 추진의지를 밝혔다.

[런치리포트]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


◇'낡은 칼', 이번에는?

이명박정부에서 기간제 연장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 지침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법률 이름에서 읽히듯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제정됐다. 그러나 사용주들이 법조항을 악용, 2년이 되기 전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카트'에 나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랜드는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직전 기간제 근로자를 대량 해고했다.

박근혜정부가 다시 기간제 연장안을 꺼냈지만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말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인 재계도 고용유연성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뜨악한 반응을 보인다.

◇정부-노사정위 '의견차'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고용부와 노사정위원회의 입장차다. 현재 기간제 연장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을 지내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추진했던 주역이다. 고용부가 복사판 수준의 비정규직 대책을 꺼내든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노동개혁 세미나에 참석,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누더기를 덧씌워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정부안을 검토한 뒤 정기국회에서 기간제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는 임금피크제 등이 우선순위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직후 서울 구로구의 한 사업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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