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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놓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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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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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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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정안 강행' 입장 고수…KISTEP·STEPI·KISTI 20일 공개토론회로 맞대응

KISTEP 직원간담회 모습/사진=공공연구노조 KISTEP 지부
KISTEP 직원간담회 모습/사진=공공연구노조 KISTEP 지부
과학기술계 새로운 '싱크탱크'의 등장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의 서막인가.

미래창조과학부의 R&D(연구·개발) 혁신안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가칭, 이하 정책원) 설립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책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R&D 기획·평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하나로 합쳐 만들려는 신설 조직이다.

이전보다 더 막강한 과학기술계 싱크탱크 기관으로 육성해 출연연의 R&D 업무를 돕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미래부는 정책원 설립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제20조 및 부칙)을 이달 24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정책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다.

◇"비효율로 예산낭비 크다"=미래부는 정책원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월, 출연연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면서 STEPI에서 KISTEP을 분리했다. 정책 기능과 R&D 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과 각 부처 소속의 연구기관들을 범부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과학기술계와 거리가 생겨 STEPI의 과학기술정책 역량을 공급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양 기관 간 일부 기능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로 예산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KISTEP의 정책기획실, 인재정책실, 미래예측본부, 조사분석실은 STEPI의 혁신정책·산업혁신연구본부, 인재정책연구단, 미래연구센터, 동향정보실과 간판만 조금 다를 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R&D 정보 수집·분석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보유한 KISTI에서 수행하고, 동향 분석은 KISTEP과 STEPI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와 출연연 모두 R&D 혁신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껏 미뤄왔다"며 "이젠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3개 기관 "득보다 실 많다" 반발=해당 기관은 '기관 통폐합의 서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ISTEP과 STEPI, KISTI 기관 노조는 20일 'R&D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야당 일부 의원도 정책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STEPI 측은 "정책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우리가 수행하던 범부처 정책지원 기능은 더는 수행할 수 없으며, 범부처 수탁연구에 의존하던 인건비의 30%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ISTI 측은 "NTIS 기능 이관은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 유통 전담기관'이란 KISTI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추가 인프라 증설에 따른 국가적 중복 투자의 비효율성 및 정보 해킹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KISTEP 지부는 "미래부 내 실장급으로 격하된 과학기술전략본부 체제하에서 R&D 컨트롤타워 기능은 불가능하다"며 "정책원 역시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역할보다는 미래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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