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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국회의원 甲질, 일벌백계해야…1차는 정당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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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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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정당·국회 윤리기구 제 구실 못해…외부인으로 구성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인명진 "국회의원 甲질, 일벌백계해야…1차는 정당책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19일 자녀 취업 청탁 등 연이은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당 및 국회의 윤리기구 개선을 촉구했다.

인 전 위원장인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일벌백계가 부족해 과거 일들이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김태원 새누리당,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자녀 취업 문제에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억울함이 있더라도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등 정당 윤리기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심학봉 의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새누리당이 당 윤리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서 "의원들은 당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1차로는 당이 책임져야하는데 현재 정당 윤리기구들이 조치를 안해 문제가 걸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 전 위원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에서 윤리위 제소가 38건인데 한 건도 징계가 실시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국회의원들이 자기 식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회기를 지나며 유야무야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 전 위원장은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외부 윤리심사위원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다. 재밌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리특위 위원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외부 사람이어야 한다"며 "정당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정당 윤리기구에 많이 들어가야 당으로부터 간섭을 안받고 공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헀다.

한편 갈릴리 교회 목사인 인 전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는 당연하다"며 "과도기 성격으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제도를 시행하다 법을 도입하는 것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법으로 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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