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5가구중 1곳 임대료 못내‥강제퇴거 5년새 1.7배↑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5가구 중 1곳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에서 강제퇴거 조치된 영세서민들도 최근 5년 새 약 1.7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경기부진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시세의 40% 수준인 공공임대 임대료조차 못내 주거불안에 떠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65만7067가구 중 1회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12만6697가구로 전체 19.3%에 달한다. 공공임대 5가구 중 1가구는 제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임대료 체납 가구는 2011년 10만5853가구에서 2012년 12만1134가구로 크게 늘었다가 2013년 12만692가구, 2014년 11만9033가구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임대료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에서 지난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증가했다.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도 해마다 20%씩 증가, 2010년 87건에서 지난해에는 144건으로 65%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고,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로 주거불안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