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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들 '한전부지 개발' 무효 확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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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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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한국전력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한국전력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의 모습. /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는 국토법과 환경평가법에 따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누락했다"며 "이는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기회를 박탈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해 서울시가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현대차가 내야할 1조700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은 세금보다 더 의미있게 써야한다"며 강남구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옛 한전부지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장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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