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지방자치 선도", 박원순 "1인당 서울시 예산 꼴찌, 도와달라"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5.8.19/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검토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서울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차기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겨루는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서울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 시장을 한껏 추켜세워 눈길을 모았다.


문 대표는 "지방 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나가야할 과제인데 박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면서 "날마다 혁신하는 박 시장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지방자체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방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라며 "지방 정부의 성공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으로 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서울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특히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당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2로 돼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7대3, 나아가서는 6대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도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언급하며 "그분이 단식을 통해 만든 지방자치에 대한 믿음과 의지로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박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척간두에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분이 박 서울 시장"이라며 "최근 정부와 경제와 괴롭힘이 본 예산에서 지속되겠지만, 함께 싸우겠다"며 박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박 시장의 운영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확연히 비교 된다"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사업 국고 보조에 대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께서 강조하는 지방 분권을 예산 측면에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Δ서울역 일대 발전 방안 Δ'싱크홀' 등 도로함몰 특별관리 Δ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 활성화 Δ시민안전정책 등 시의 정책현안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올해 민선자치 만20주년 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 있어서 아직도 지방 자치에 온전한 실현이 되지 못하는 미성년의 사태"라며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1인당 예산이 꼴찌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아니냐"고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