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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유용' 조남철 전 방송대 총장, 재수사 끝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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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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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무혐의 처분 사건 다시 수사…기성회비 41억원 연구보조비로 지급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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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를 학생들이 아닌 교직원을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남철(63)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조 전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방통대 학생들이 조 전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 1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교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41억24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방송대 측이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대는 2010년 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전임 총장이 기성회비로 연구촉진장려금 등 61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 요인이 되는 인건비 수당을 신설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 전 총장과 각 단과대 학장, 보직교수들은 2011년 1월 교무위원회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등을 폐지하는 대신 예산을 전용해 연구보조비를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보조비 증액안은 기성회 이사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방송대가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기성회비를 편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송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과 기성회 임원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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