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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최모(61)씨는 퇴직 근로자 11명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금액 총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됐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 노동사건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처벌이 어렵자, 검찰이 서민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기소중지 사건을 모두 재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임금·퇴직금 체불 기소중지 사건 517건을 모두 재조사해 총 70건의 피해 금액 약 5억3000만원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2억여원에 가까운 사건 등 2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약 1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포함한 33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체불된 피해 금액 1억3000여만원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갚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업자의 주소지·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피의자와 관련자 대상으로 통신가입자조회 등 연락수단을 확보하는 등 소재수사를 강화한 결과 기소중지율이 지난해 대비 약 40% 감소한 0.41%라고 밝혔다.
검찰은 "악덕 고용주들이 임금 등을 체불하고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렸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억제를 위해 매월 담당 노동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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