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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수억 떼먹고 '잠적' 사장님…아들 휴대폰 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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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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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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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불사건 재수사 1억3000여만원 피해회복…"노동사범에 대한 기소중지 억제할 것"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북부지검 블로그 캡처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북부지검 블로그 캡처
서민 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주들이 검찰의 재수사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 517건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재수사해 피해액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승강기 유지보수업자 최모씨(6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씨(47) 등 33명에 대해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모씨(56) 등 다른 업주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 업주 35명은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 3억45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주들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중 최씨는 2011년 9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억5200여만원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소재불명으로 이듬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최씨가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 근로자 6명에게 6910여만원을 지급해 나머지 근로자 5명의 임금·퇴직금 1억8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로 인해 피해 근로자 24명이 체불액 1억3040여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기소중지된 체불 노동사건은 1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의 68%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임금을 가로채기 위해 악의적으로 회시를 파산시킨 업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퇴직금 체불 등 노동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은 편이어서 처벌이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많다"며 "서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사범에 대한 기소중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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