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행수입품, '짝퉁' 판명되면 정부가 '선보상'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SNS를 이용한 짝퉁 판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가짜 유명브랜드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이하 티파)에 가입한 회원사의 병행수입품이 '짝퉁'으로 판명나면 소비자에게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한 병행수입물품만 판매하는 '병행수입상품 전용쇼핑몰' 구축도 검토중이다.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지정점을 늘리고, 병행수입상품 중 A/S 가능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만든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할 때 내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행수입 물품은 A/S가 어렵고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파는 일부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여 왔다"며 "이를 해소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행수입품'이란 국내 독점수입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도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병행수입이 활성화 될 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지만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파는 경우가 많아 병행수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병행수입물품의 진품여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인증을 받고 티파에 가입한 회원사의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품' 이의신청을 제기, 가품으로 판정되면 티파를 통해 물품가격을 우선 보상한다. 티파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선보상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상과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정부가 대신해주겠다는 얘기다. 원상표권자에게 정품여부를 판정받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병행수입물품이 살 때 정품이 맞는지 걱정된다면 '티파' 회원사인지를 확인하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행수입품을 수리·수선 할 수 있는 'A/S 지정점'을 확대하고 A/S 가능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재 17개 수선·수리 업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병행수입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A/S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수급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병행수입된 가전제품의 A/S 지정점이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독점수입업자가 병행수입품에 대해 상표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막기위해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한 정품 병행수입물품만 판매하는 '병행수입상품 전용쇼핑몰'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해외 직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20만원이 넘고 무게가 3㎏을 넘지 않는 물건'에 붙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과세운임은 해외직구 결제 금액(물품비용, 현지세금, 현지운송비 등 포함)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배송을 시작하는 지역과 상품무게에 따라 1만5000원에서 최대 20만4000원까지 매겨진다. 결제비용과 과세운임이 더해진 금액에 관세가 붙고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더해진다. 따라서 과세운임이 줄어들면 관세와 부가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가 해외직구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유독 한국에서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독점판매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고 정부는 직구와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가격이 낮아지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소비활성화' 대책과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행수입과 직구가 활성화 돼 상품가격이 하락하면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높아져 소비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메르스 여파로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은 내용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