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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하위20% 공천배제'…"평가위에 黨인사도 넣어야"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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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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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평가위 위원장 및 위원, 최고위 의결 거쳐 당대표 임명 박지원 "선거는 당에서 치루지 당외인사들이 치루지 않는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8.19/뉴스1 © News1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8.19/뉴스1 © News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19일 20대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중앙당 평가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평가위는 시·도당 상무위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 대표에게 추천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토록 했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되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평가위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 및 시·도당 평가위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정했다.

중앙당평가위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시·도당평가위는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평가하고, 평가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해 보관하다 공천에 앞서 검증위원회, 전략공천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으로 넘기게 된다.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함께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 20대 총선까지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에 한해 1회 평가가 이뤄진다.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했으며, 20일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9월 중 평가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위가 매긴 점수는 검증위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관위로 넘어가면 공개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특히 교체지수 평가항목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Δ의정활동 및 공약이행도 Δ선거기여도 Δ지역구 활동 Δ다면평가 Δ지지도 여론조사 등 5개 항목을,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Δ의정활동 Δ지역구 활동 Δ다면평가 등 3개 항목,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은 Δ직무활동 Δ공약이행도 Δ지지도 여론조사 등 3개 항목으로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 포함된 ‘선거기여도’에 대해 “임기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선 비례득표율과 임기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반영 비율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엔 Δ지지도 여론조사 35% Δ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Δ다면평가 10% Δ선거기여도 평가 10% Δ지역구활동 평가 10%로 배정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평가토록 했다.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등에 대한 다면평가는 같은 상임위 의원들끼리 이뤄질 수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평가위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이라며 “전략공천위, 공천관리위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서의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 자료와 결과는 평가위원장의 승인 없인 일체의 열람과 유출을 금지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평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승인 하에 한정 열람토록 하되 이 경우에도 전체 순위와 점수 공개를 불허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 종국엔 무능과 패배라는 낙인을 우리 당에 찍게 만들었다"며 "혁신위가 내놓는 새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위 20% 공천 배제자의 이의 제기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한 바 없지만 일반적 방식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과거에 일원화됐던 평가와 선발을 동시에 하는 공심위 체제가 문제있다는 것을 반영해 크게 평가와 선발 등 2단계로 쪼갠 것"이라며 "지난 2·8 전당대회 결정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원들이 이번 혁신안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반영키로 만장일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 일부 의원들은 평가위 구성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지원 의원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및 국회의원 교체지수 평가항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의정, 지역구, 당무활동을 엄격히 평가해 하위 20% 공천 배제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 평가위 구성은 전원 외부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한다"며 "선거는 당에서 치르지 당외인사들이 치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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